권력의 한계

목차

일. 관헌 국가와 시민국가

이. 중성 국가의 이념과 정신적 자유

삼. 성모랄·사회 윤리와 개인의 자율

사. 사적 자치와 경제 질서

오. 저항의 논리

본문내용

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만일 그것이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때에는 저항권의 행사가 따른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나라의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주권자는 필요한 정도만 권력이 규제할 수 있게 정하였지, 권력에게 모든 것을 맡겨, 버린 것은 아니다. 정치 권력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헌법적으로 명확히 확인한 것은 미합중국 헌법이다. 동법 수행 조항 제일 조는 「헌법에 의하여 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고 또 주에 대해 금지하지 아니한 권한은 각주 또는 인민에게 유보된다」고 했다.
_ 인권의 역사는 저항권의 역사이다. 권리의 실현은 권력의 규제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헌법 제삼이조도 권력의 한계를 명시하는 규정이다. 아니, 인권 규정이나 헌법 규범 자체가 권력의 한계를 정해서 그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의 효력은 국민의 정치적 자발성과 권리 의식저항 의식으로 담보되는 것이다. 안이한 권력 기능 긍정론이나 권력 확대 부가피론의 일방통행적 횡행 속에서는 국민의 인권은 발 붙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권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범한 법리를 부당히 확인하는 데서 인권의 한국적 구현화를 모색해야 될 것 같다.

키워드

권력의 한계,   권력,   통치,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