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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행위
2. 의무이행소송
3.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4. 적극적 형성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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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내세우고 경제 및 정치권력을 이양하여 경제발전 및 정치권력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살아 왔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한계가 있음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결국 바람직한 권력의 사용은 지금 나 한사람 스스로 참여를 통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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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대한 세 가지 특정한 문제에 국한시켜보면,
다수의 동의에 의하여 작동된다는 의미에서--(권력의 근거와 소재에 관한 문제)
민주주의적인 정부는 소수의 권리를 항상 존중하지는 않을 것이며-(권력의 한계에 관한 문제) 복지국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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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규제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헌법 제삼이조도 권력의 한계를 명시하는 규정이다. 아니, 인권 규정이나 헌법 규범 자체가 권력의 한계를 정해서 그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의 효력은 국민의 정치적 자발성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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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1. 문제점
2. 구체적 사건
3.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건
⑴ 사실행위
⑵ 반사적 이익
⑶ 객관적 소송
4. 법령의 적용 가능성
⑴ 통치행위
⑵ 특별권력관계
⑶ 재량행위
⑷ 판단여지
Ⅲ.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한계
1. 문제점
2. 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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