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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행위
2. 의무이행소송
3.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4. 적극적 형성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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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및 논점
II. 사법본질적 한계
III. 권력분립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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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권력분립적인 한계
사생활의 비밀은 조사할 수 없는 기본권상의 한계
법원에 계속적인 사건이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할 수 없다.
과다한 국정감사 대상기관
과다한 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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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3. 행정행위처분개념의 확대
형식적 행정행위론이 대두됨에 따른다.
4. 무명항고소송 도입의 움직임 , 단체소송의 연구 등. I. 들어가며
II.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III. 권력분립적 한계
IV. 행정소송의 확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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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3.1. 실정법상의 한계
3.2. 국제법상의 한계
3.3. 사법본질상 한계
3.4. 권력분립상 한계
3.4-1) 통치행위
3.4-2) 국회의 자율권
3.4-3) 행정부의 자유재량행위
3.4-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처분
3.4-5) 의무이행소송
4. 법
법원 특징, 역할 사법권, 법원의 역할, 특징, 사법권의 의의, 특성, 범위, 한계, 유형, 변천, 법원의 조직, 권한, 사법의 절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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