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판결의 개념

목차

일. 개념

이. 요건
(일) 일부판결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요건을 분설한다.
(이) 일부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 본다.

삼. 절차·효과

본문내용

할 수도 있다. 일부판결에 관하여 상소를 받은 상급심은 원심이 법률에 위반하여 일부판결을 하였다고 보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불적당하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_ 일부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고 잔부판결이 늦어지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기관 또는 서기는 변론을 분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기록의 정본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에는 적지 아니한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실무상으로는 즐겨 쓰기 어려운 실정이다.
_ 우리 실무의 실제에 있어서는 일부판결로서 사건의 일부를 완결하는 사례는 흔치 않고 이에 대한 대용으로 소송의 일부에 대하여 변론만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나중에 미루어 두었다가 잔부판결을 할 때에 함께 선고하여 완결하는 처리에 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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