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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판결로서 사건의 일부를 완결하는 사례는 흔치 않고 이에 대한 대용으로 소송의 일부에 대하여 변론만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나중에 미루어 두었다가 잔부판결을 할 때에 함께 선고하여 완결하는 처리에 의하고 있다. 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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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部를 完結하는 事例는 흔치 않고 이에 대한 代用으로 訴訟의 一部에 대하여 辯論만을 終結하고 宣告期日은 나중에 미루어 두었다가 殘部判決을 할 때에 함께 宣告하여 完結하는 處理에 의하고 있다. 일. 개념
이. 요건
삼. 절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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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변론을 분리할 수 있으며(제일삼일조) 본소와 반소중의 일방에 대하여 일부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하게 된다. 일. 반소의 개념
이. 반소의 요건
삼. 반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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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재심
(2). 이의신청
Ⅱ. 상소의 목적
1. 적정한 재판의 보장
2. 법령해석의 통일
Ⅲ. 상소의 종류
1. 항 소
2. 상 소
3. 항고·재항고
Ⅳ. 상소요건
1. 상소적격의 재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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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미디어의 등장 및 발전과정
2. 미디어 보도의 정확성, 공공성, 균형성 의 정의 및 개념
3. 미디어보도의 문제점
4. 미디어 보도의 정확성, 공공성, 균형성 과 관련된 판결사례
5. 미디어보도의 개선방향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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