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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일부판결에 관하여 상소를 받은 상급심은 원심이 법률에 위반하여 일부판결을 하였다고 보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불적당하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_ 일부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고 잔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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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전부대해 재판할 의사였지만 본의 아니게 객관적으로 청구일부대해 재판을 빠뜨렸을 때 뒤에 그 부분에 대해 하는 종국판결이 추가판결이다 212조. 반소 제기된 경우 본소만 판단하고 반소 판단 빠뜨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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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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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판결과 추가판결이 허용되면 양판결 모순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부판결 안 된다. 판단누락은 법원이 공방대한 판단 빠뜨린 것으로 소송물에 대한 판단 빠뜨린 일부판결과 다르나 일부판결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는 일부판결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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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에 대한 전소판결이후 추가청구를 부정하고 변경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변경의 소로 신청할 수 없는 소제기 이전까지의 정기금 인상분은 추가청구를 위한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2) 검토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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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취하도 適法하다고 할 것이다.
(3) 소송탈퇴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 그 효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참가적 효력설, 기판력설, 기판력 및 집행력설 등 3설이 대립되어 있지만 현재의 통설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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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 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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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권이 병원 내 윤리위원회에 주어지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일부 대법관들이 “연명치료 중단은 반드시 법원의 중재를 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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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보호가 그 창작적인 기여에 있는 것이라면 원저작물상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지는 일은 별론으로 하고,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2차적 저작물을 사후승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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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州)들 사이에서 이 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의 대법원은 지난해 지난 1995년 재도입된 사형제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일리노이주의 조지 라이언 전 주지사는 2006년 사형수들 중 일부는 무고한 사람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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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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