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판결의 개념

목차

일. 개념
이. 요건
삼. 절차·효과

본문내용

할 수도 있다. 一部判決에 관하여 上訴를 받은 上級審은 原審이 法律에 違反하여 一部判決을 하였다고 보는 때에는 이를 取消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不適當하다는 理由로는 取消할 수 없다.
_ 一部判決에 대하여 上訴가 提起되고 殘部判決이 늦어지리라고 豫想되는 경우에는 書記官 또는 書記는 辯論을 分離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訴訟記錄의 正本을 作成하여 送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作業에는 적지 아니한 時間 費用 등이 所要되므로 實務上으로는 즐겨 쓰기 어려운 實情이다.
_ 우리 實務의 實際에 있어서는 一部判決로서 事件의 一部를 完結하는 事例는 흔치 않고 이에 대한 代用으로 訴訟의 一部에 대하여 辯論만을 終結하고 宣告期日은 나중에 미루어 두었다가 殘部判決을 할 때에 함께 宣告하여 完結하는 處理에 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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