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요점 정리

목차

Part. 1 산업사회의 특징과 노동문제 조정기구

Part. 2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

Part. 3 노동운동의 발전

Part. 4 외국의 노사관계

Part. 5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Part. 6 (단체교섭 & 단체협약)

Part. 7 노동쟁의 & 쟁의행위

Part. 9 산업민주주의와 경영참가

Part. 10 성과배분제도

Part. 11 임금관리

Part. 12 근로자복지와 사회보장제도

Part. 13 노동의 인간화와 노사관계

본문내용

점...
경영권 침해 노동조합 약화 근로자의 경영참가 능력 문제.
* 경영참가의 유형.
1. 참가정도에 따라...
정보참가 자문과제안 노사협의 공동결정 자주관리.
2. 참가주체에 따라...
노동조합에 의한 참가 종업원대표에 의한 참가 직장소집단에 의한 참가 종업원개인에 의한 참가
3. 참가목표에 따라...
자본참가: ex) 종업원지주제도, 노동주제도.
이익참가(성과배분): ex) 성과참가.
의사결정참가: ex) 공동협의, 공동의사결정, 자주관리, 노사협의제도.
* 스캔런플랜: 인센티브제도. 노사가 대립보다는 공동노력을 퉁해 생산성 향상 도모.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근로자를 동참.
* 노사간에 공동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구: 감사역회, 경영협의회, 경제위원회, 경영총회.
-Part. 10 성과배분제도...
일반적 성과배분제도.
* 성과배분제도의 유형(적용근로자의 범위에 따라)
공장단위 성과배분제도.
⑴ 일반적 성과배분제도.
이윤분배제도: 미리 정해진 몫에 따라 이윤의 일부를 근로자가 분배받도록 규정된 협약.
상여금 제도: ^생활보조적 성격 ^후불임금적 성격 ^업적금의 형태로 지급.
종업원지주 제도.
⑵ 공장 단위 성과배분제도.
러커플랜: 부가가치와 비례, 부가가치와 임금간의 비율을 분배율로 정하여 성과증대부분을 노사간에 적합하게 분배하는 제도.
스캔런플랜.
프렌치 시스템
스캔런플랜과 러커플랜: 노무비 절감에 관심.
프렌치시스템: 모든 비용의 절약에 관심.
링컨플랜: 이윤분배제도와 자극임금제의 결합형태.
카이저플랜: ^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과 장기적인 성과배분을 지향.
^ 적극적인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서 원가절약분을 배분하는 방식.
Part. 11 임금관리...
* 임금에 관련되는 기본 내용들...
- 사용자가 아닌 자가 지급(팁 포함)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 의례적/호의적 의미의 경조비 또는 실비변상 성격(출장비)의 것들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임금의 명칭에는 경우에 따라 급료, 급여, 봉급, 보수 등.
- 임금이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함.
임금이 동기부여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특성.
* 임금의 근로자와 관련된 특성들...
충족곤란성 자극성 불만을 대표 사회적 지위 결정.
Plus!) 성과급제도라는 임금제도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자극성
Plus!) 임금이 동기부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과 가장 밀접한 임금의 성격? 자극성.
* (적정)임금수준의 중요성...
^ 임금수준: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평균임금액 = 1인당 평균임금액 = 임금베이스.
* 적정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최지임금제와 밀접함.
기업의 지불능력 종업원의 생계비 일반사회와의 임금비교 물가수준
* 임금체계의 유형 -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자격급.
⑴ 연공급: 개인의 근속연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임금체계.
장점: 고용의 안정화.
단점: ① 어렵고 위험한 직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의 불만.
② 젊은 종업원의 능력과 공헌도에 따르는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힘듦.
⑵ 직무급: 직무평가로 인한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각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의해서 임금격차가 결정되는 체계.
또한, 동일한 직무에게 동일한 임금이 지급 동일노동 동일림금 원칙.
장점: ① 종업원간의 임금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② 노동의 강도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단점: ①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측면이 경시될 위험.
② 자신이 담당한 직무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
⑶ 직능급: 근로자의 총체적 직무수행 능력이 개인별 임금격차의 기준.
"동일능력 동일노동"의 능력주의.
장점: 동기유발.
단점: 각 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
⑷ 자격급: 정해진 자격취득기준을 기준으로 그 자격의 취득여부에 따라 임금액의 차이.
장점: 동기유발.
단점: 평소의 직무수행 등한시, 지나치게 경쟁적인 분위기.
* 임금형태: 종업원에게 임금이 어떠한 계산과정을 통해 지급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 임금형태의 유형.
⑴ 시간급제: 실제로 노동에 종사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
장점: 일정액으로 보장, 경쟁과 마찰을 제거.
단점: 작업의욕 자극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못할 우려 발생.
⑵ 성과급제: 작업성과에 따라 임금을 산정.
장점: ① 종업원들에게 임금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평성 제공.
② 작업능률을 크게 자극. ③ 원가계산이 용이.
단점: ① 수입이 불안정 ② 품질이 저하될 우려.
③ 합리적인 생산계획에 차질 ④ 심신의 과로를 가져오기 쉽다.
⑶ 절충급제: 최저한의 임금 보장, 표준이상의 작업성과에 대해 추가급 지급.
* 최저임금제도의 종류별 목적.
1. 사회정책적 목적: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증대, 빈곤퇴치.
2. 경제정책적 목적: 저임금근로자의 구매력 증대, 유효수요 확대.
3. 산업정책적 목적: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 유도.
* 최저임금의 결정방식.(국가별)
1. 임금심의회 방식 (영국형)
2.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방식 (프랑스형)
3. 강제중재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형)
4. 법정최저임금방식 (미국형)
*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임금심의회 방식을 채택.
* 임금지급보장제도 (= 인권보호제도, 최소한의 실업보장제도)
definition: 사용자가 도산 or 파산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자의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면제하는 제도.
Part. 12 근로자복지와 사회보장제도...
법정복지 제도로서의 사회보험 中 장기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연금보험.
단기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실업보험.
* 실업보험의 기본적 특징...
① 실업 중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함. ② 노사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함.
③ 일정기간의 각출을 수급의 최저요건으로 함. ④ 강제적용방식을 채택함.
⑤ 급부기간은 통상 1년 이내의 단기이다.
Part. 13 노동의 인간화와 노사관계...
* "보람의 일터"의 3가지 행동강령(=운동)
① "참여의 보람" (인격과 의사를 존중, 참여기회의 확대)
② "성취의 보람" (잠재능력을 개발, 직무를 통한 자기실현을 조장, 개인의 성장과 기업발전의 일체화)
③ "대가의 보람" (공정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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