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복지 후생 제도

소개글

교원 복지 후생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이론적 배경

3.주요 나라의 교원 복지 후생제도 비교

4.우리 나라 교원 복지 후생제도 현황

5.교원 복지 후생 제도 개선 방향

6.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혜택 부여 방안 등이 모색되어 교원이 문화 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의료 지원 강화
현재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긴 하지만 건강진단과 병리검사 같은 교원의 예방적 진단 의료행위에 의료보험적용, 교원 전용 종합의료기관 설립·운영, 유급 요양 휴가제도 시행 등의 교원 복지·후생 제도의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교원을 위한 전용 병원은 없으므로 교원 및 교원의 가족의 건강 증진과 전문진료를 위한 교원 전용 종 합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의료비는 급여액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어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가 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 혜택도 부족한 형편이 므로 연말 정산 시 의료비의 전액 공제와 의료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마. 구매 편의 제공
간접적인 보수의 지원 방안으로 구매 편의를 제공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금배점을 지방까지 확대 증설하고 가격 할인율을 높여 공무원 연금 매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에게는 전문서적 및 실험 실 습 기재재 구입 시 면세 혜택 부여 및 할인 혜택, 교원 우대카드제 실시 등을 통해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수당 및 연금제도 개선
가. 수당제도의 확충
선진국들은 봉급이외의 다양한 수당제도가 운영되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의 보수는 비슷한 수준의 학력과 능력을 요구하는 타 직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당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초·중등 교원 의 담임 수당, 주임 수당을 업무의 특성에 맞게 현실화하고, 교육전문직에게는 해당직급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급별로 적 정 수준의 법정 수업 시수를 정하여 초과 수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지급 하고 있는 일부 수당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선진국에서 시행하여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강 종 수당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연금제도의 개선
일반 공무원과 같은 현행 교원의 연금제도는 근무기간이 대체로 긴 교원에게는 상대적 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정년과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금제 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타 직종에 비해 연금 액수 및 연금 환산 적용비율이 낮으므 로 상향조정하여 직종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일반 공 무원의 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교직원 연금제도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교원의 복지·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보다 나은 교육을 기대하고, 앞으로 보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교원 복지후생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교원이 수업 준비와 학생지도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이나 심적 편안함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한 이야기이다. 그 만큼 교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후생제도의 개선과 확충은 절실한 것이다.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지만 무턱대고 국가 전체 단위로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 단위나, 단위학교 등의 재정 형편이나 제반 실정을 고려하여 그것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Ⅵ.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교원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교원 복지·후생제도의 개념, 교원 복지·후생 제도의 영역과 내용, 교원 복지·후생 제도가 가져다 줄 효과 등의 이론적 내용과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 나라의 교원 복지 실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교원 복지·후생의 실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보다 나은 교원 복지·후생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원복지·후생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교원 복지·후생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주요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원의 수당 및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교원 복지·후생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논의 된 것이다.
교원복지·후생제도의 확충은 서론에서도 간단하게 살폈지만,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직의 매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단위학교 등에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재정적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복지·후생 확충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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