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의 취소

목차

Ⅰ. 사례

Ⅱ. 문제제기

Ⅲ. 사례의 논점

Ⅳ. 사례에의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에는 을·병과 정의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A는 선의이건 악의이건 부동산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갑은 A에게 부동산X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는 선의일 경우에는 정에 대하여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A가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해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도 을·병에게 계약해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을·병이 악의이고 정이 선의 그리고 A가 선의인 경우
A는 부동산X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리고 을·병은 갑에게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을·병이 악의이고 정이 선의 그리고 A가 악의인 경우
갑은 A에게 부동산X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A는 악의이므로 A는 정에게 계약해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정은 선의이므로 을·병에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Ⅴ. 결론
이 사례는 당사자들이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며 또한 선의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이 사례에서 설문만으로는 을·병 그리고 정이 악의라고 볼 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을·병 그리고 정을 모두 선의로 보고 통설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례에서 을·병과 정이 모두 선의이므로 을·병과 정의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A의 부동산X의 취득행위의 근원이 선의가 되기 때문에 통설에 따라 A가 선의이건 악의이건 A는 부동산X를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 재혼 전까지의 생활비를 공제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취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