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및 과정

목차

Ⅰ. 시민참여의 개념
Ⅱ. 시민참여의 효과
Ⅲ. 시민참여의 유형
(1) 행정주도형 참여 : 제도형 참여
(2) 행정주도형 참여 : 준제도형 참여
(3) 민관협력형 참여
(4) 주민자치형 참여
① 저항형 참여
② 요구형 참여
③ 주도형 참여
Ⅳ. 시민참여의 과정
(1) 계획단계(입안, 검토, 승인)
(2) 집행단계
(3) 평가단계

본문내용

운동단체가 아닌 주민들의 순수한 자발적인 기획과 지역문제해결 노력을 위한 산발적인 시민조직들의 노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Ⅳ. 시민참여의 과정
(1) 계획단계(입안, 검토, 승인)
현행 우리나라 제도하에서는 계획 초기의 입안단계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며, 계획의 윤곽이 정해진 다음에 시민에게 내용이 공개되므로 시민과의 갈등의 소지가 많다. 공청회, 공람 등의 제도도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집행단계
집행단계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 결정된 계획대로 도시를 개발하거나 시설을 입지시키고 용도를 지정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주체가 된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미 계획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이 적어진다.
계획단계에서 제한되고 형식적인 시민참여만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들은 집행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되는 데, 집행단계에서는 더 이상 시민들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저항형 참여와 같은 형태로 비제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된다.
(3) 평가단계
도시계획이 집행되고 난 뒤 계획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나 현재에는 이와 관련된 제도가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시민참여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평가단계에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계획 및 개발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도시계획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아울러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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