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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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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명목으로 국가가 직접 성인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 간섭해서는 안되며, 간통 문제는 법적인 강제적 제재에 의해서가 아닌 각자의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키워드

간통죄,   헌법재판소,   혼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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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800원
  • 페이지수1페이지
  • 등록일2005.05.01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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