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소개글

국가보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국가보안법의 정의

★ 논쟁이 되는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발상, 양심과 사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가 부정된다면 우리사회는 어디로 귀착될 것인지 불을 보듯 당연한 일이다. 국가보안법의 시작은 물론 그야말로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률이었다.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법률이다. 하지만 우리 시대가 변화해 오면서 그 의미는 퇴색해 버리고 말았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정권”보안법이었다. 이러한 역사를 겪어 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당했다. 우리는 그 때 국가보안법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우리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당했다. 지금 우리는 피의 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했다.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라는 틀이 아직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억압의 정도가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원래 자유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형성 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으로 완벽한 자유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우리 앞에 실로 숨 쉬고 있는 존재자체를 부정하도록 억압해서는 안 된다. 법이 재정되었을 때는 법 제정의 정당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좀 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봐야 하며 시대도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테 홀로 과거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시선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과거의 인습만을 받아들이며 뒤처지게 될 것이다. 과거의 전통은 받아들이고 발전 시켜야 하지만 과거의 인습은 과감히 버려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주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습이다. 우리는 버릴 것이 무엇이고 지키고 발전 시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쟁취된 그 순간부터 그 존재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이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법의 존재에 타당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네이버(블러그, www.naver.com)
한나라당 홈페이지, 프레시안 신문, 경향 신문, 오마이 뉴스

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의 정의,   현대사회와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