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의의와 법적근거

Ⅱ. 연원과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

본문내용

적정성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법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형벌법규 적용의 필요성'과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죄형의 균형'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성의 원칙은 불법 및 책임의 내용을 논하는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그 보다 앞에 위치한 죄형법정주의에서부터 논의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죄와 형의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 법규범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보다 확실하게 함으로써 형법체계의 첫번째 관문인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확고하게 하는 것에 스스로의 사명을 두고 있으므로 그 일만 충실히 하면 되고, 그러한 법규범에 담겨진 구체적인 내용이 적정한지 따지는 작업은 또 다른 논의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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