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안보전략

목차

1. 서론

2. 외부 위협에 대한 인식과 내부 위기

3. 군사력 강화와 외교 다변화

4. 선군정치와 대내통합

5.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민족공조

본문내용

에도 반대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그 뒤 1973년 중국공산당 10전대회 및 1975년 헌법에서도 강대국 패권주의에 반대함을 뚜렷이 표현하였다. 결국 중국이 말하는 패권주의란 베트남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철퇴에 편승한 소련이 아시아에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실현시키려 한 것이나 미국·소련이 제휴하여 제3세계국가들을 억제하려 한 움직임 등을 말한다.
* 615 공동선언 :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NPT (핵확산 금지 조약) : 미·소 양국이 핵무기 보유국 증가 방지를 주목적으로 추진한 조약. 정식명칭은 ＜핵무기 불확산에 관한 조약＞이다. 1960년 프랑스의 핵실험에 이은 중국의 핵실험과 서독(당시) 등으로의 확산이 우려되어 미국·소련은 1964∼1965년부터 ＜부분적 핵실험금지 조약(1963년 10월 발효)＞ 이후의 주요과제로 핵확산 방지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미·소 교섭에 의해 초안을 작성하고 비(非)핵무기국과의 교섭을 거쳐 큰 수정 없이 1968년 6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이 조약에 대한 권고결의가 채택되었고, 1970년 3월 발효되어 2000년 현재 187개국이 가입하였다. 프랑스와 중국은 미·소 위주의 성격에 반발하여 가맹하지 않았고,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다. 북한은 1985년 12월에 가입했으나 특별핵사찰 요구에 반발하여 1993년 탈퇴를 선언하였다가 보류하였으나, 다시 불거진 북한핵개발 문제로 2003년 1월 또다시 탈퇴를 선언하였다. 미가입국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쿠바 등이다. 이 조약은 미국·소련·영국·프랑스·중국을 ＜핵무기국＞으로 규정하고 제1조에서 이들 핵무기국이 비핵무기국에 핵무기와 그 관리 또는 핵무기 제조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 제2조에서는 비핵무기국의 핵무기 제조와 이와 관련된 개발·실험·취득을 일체 금지한다는 것, 제3조에서는 비핵무기국은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사찰을 포함한 보장조치협정을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약 제1조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조약은 주로 제2조 즉 ＜횡적 핵확산(핵무기국 증가)＞ 방지에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북한의 외교전략,   북한의 국제정치,   동북아에서의 북한외교,   북한의 안보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