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향세력의 성장과 봉건모순의 심화
(1) 신향세력의 성장
(2) 향전의 전개
(3) 향촌통제방식의 강요
(4) 공동납 체제와 촌락사회의 변화
(1) 신향세력의 성장
(2) 향전의 전개
(3) 향촌통제방식의 강요
(4) 공동납 체제와 촌락사회의 변화
본문내용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면리제 또한 국가의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촌락 지배를 위한 장치로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와 里定法에서 최소 행정단위로 상정되는 공동체였다.
이 속에서 사족들의 면리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대신 상민층의 촌락운영참여도 확대되었다. 자연촌락을 단위로 한 면리제와 이정법은 이 같은 자연촌의 성장추세와 연결되어 이루어졌고, 이에 수반하여 자연촌락의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농민층의 참여와 입장이 강화되는 여지가 마연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적인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자연촌의 성장에 따라 그 독자적인 기능을 인정하는 면리제이정법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이정법은 공동납의 형태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우선 반영한 제도로서, 양역제의 모순은 그대로 둔 채 단지 부과의 기능만을 촌락에 맡겨 수입의 누수를 막고자 하였다. 결국 현실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정부의 이해에 의해 추진된 이정법은 운영상 여러 모순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군액의 조정이나 수령의 불성실한 시행운영에 대한 양반층의 회피, 이정법을 避役의 기반으로 이용하는 일부 농민층의 움직임 등이 그러한 모순을 더욱 가중시켰다.
와 里定法에서 최소 행정단위로 상정되는 공동체였다.
이 속에서 사족들의 면리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대신 상민층의 촌락운영참여도 확대되었다. 자연촌락을 단위로 한 면리제와 이정법은 이 같은 자연촌의 성장추세와 연결되어 이루어졌고, 이에 수반하여 자연촌락의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농민층의 참여와 입장이 강화되는 여지가 마연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적인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자연촌의 성장에 따라 그 독자적인 기능을 인정하는 면리제이정법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이정법은 공동납의 형태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우선 반영한 제도로서, 양역제의 모순은 그대로 둔 채 단지 부과의 기능만을 촌락에 맡겨 수입의 누수를 막고자 하였다. 결국 현실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정부의 이해에 의해 추진된 이정법은 운영상 여러 모순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군액의 조정이나 수령의 불성실한 시행운영에 대한 양반층의 회피, 이정법을 避役의 기반으로 이용하는 일부 농민층의 움직임 등이 그러한 모순을 더욱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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