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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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감독권의 대부분을 이양하고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한편 한국은행법에는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협조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하여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은행의 경비예산에 대한 사전승인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매년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상태를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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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독립성,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