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론 A+] 교육의 중립성에 대해서

소개글

[교사론 A+] 교육의 중립성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Ⅰ. 교육과 가치
1. 교육의 가치 추구성
2. 교육의 목적
3. 교육의 정당화

II-1 교사의 자율성과 지적 자유.
1.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결정권

II-2 교육내용의 적합성과 평가
1. 교육평가
2. 교육관과 평가관
3. 교육평가의 형태. (평가의 기준에 따른 분류)
4.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Ⅲ.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철학적 함의
1. 중립성의 개념
2. 교육과 정치의 관계
3. 교육의 중립성의 원칙
4. 참다운 의미의 중립성

본문내용

이 경우 중립성은 ‘정당성을 의미하는 평가’이다. 이는 진리와 진실에 대한 교육의 충실성이다. 그러나 진리와 진실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는 것, 전통적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편견에 가까운 사상들을 전복하려는 이론 또는 학설은 박해를 받아왔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특정한 이익을 위협하는 진리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 사악한 학설로 비난 받고 탄압받아 왔다.
2. 교육과 정치의 관계
1) 교육에 관한 아무런 정책을 포함하지 않는 정치는 없다.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형성은 인간의 의식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정치에 있어서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2) 교육의 조건은 예산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규정된다. 돈줄에는 통제가 따른다.
3) 정치 없는 교육은 없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상 정치교육은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3. 교육의 중립성의 원칙
1) 제도적 측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제도상으로는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 교육을 통해 모든 계층에서 사회적 계층이동의 기회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교육의 주도권이 그 사회의 권력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한 교육은 언제나 보수적인 체제 유지적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를 떨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제, 진학제도, 학교의 형태, 수업연한, 교육과 관련된 재반자격기준, 각급학교의 운영 등 교육제도와 관련되는 전부분에 대해서 선입견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검토와 연구를 거쳐 다양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주의적이고 교육행정의 관료적 체제가 민주적 교육자치제로 바뀌는 것이 순서이다.
교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桑原作次)
첫째, 교육행정의 부정. 교육에 대한 일체의 권력작용을 배제. 이는 너무나 공상적인 발상이다.
둘째, 교육행정의 독립. 일반행정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행정이 독립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독립한 그 행정이 교육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아니냐가 여전히 문제이다.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는 교육이 권력에 종속화될 위험성에서 벗어나 교육본래의 목적을 지키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제도 자체의 내적인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은 외적인 영향을 항시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넓게는 사회제도의 변화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2) 교육과정적 측면
교육과정의 중립성은 그 구체적 판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집중적이므로 권력측에 달려있다. 이 때 교과서는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이념을 가장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는 도구이다. 엄격한 중앙통제적 교과서 편찬과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교육과정의 해석에 있어서의 획일성이다. 소수의 전문가에 의한 해석은 그와 다른 학문적, 철학적, 정치적 입장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무시하기 쉽다. 또 소수 전문가의 문화는 교사나 다수 학생의 문화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은 계층적, 성적, 지역적, 편파성을 띠기 쉽다.
둘째, 교과서 위주의 경직된 상황을 낳기 쉽다. 교과서의 취사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교과서를 신성시하는 기존 관념을 강화시킨다.
셋째, 편찬과정이 관주도형의 지시, 통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의 다양성과 전문적 창의성이 저해되어 효과적인 교과서 개발이 어렵게 되어 있다.
끝으로, 교육과정 제정과 교과서 편찬과정에서 보이는 중앙집권적 경향은 학교 교육 자체를 편향되게 정치적 지배이념의 재생산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은 엄격하게 중립성의 원칙에 어긋나 중립성의 미명하에 진행되는 하나의 당파적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고 있다. 즉 중립성이라는 이름하에 교육과정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교육을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정책인 것이다.
3) 교사적 측면
모든 참교육은 교사의 인격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교사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사의 중립성은 정책의 문제임과 동시에 윤리의 문제이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요구는 당연한 요구이면서도 사회제도의 중립성의 확보 없이는 문제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교육이 사회 외적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립이라는 명칭 하에 비정치적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교사를 그때그때의 정치적인 문맹으로 만들어서 당시의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커다란 정치적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교사들은 획일적인 상급해정기관의 간섭과 지시에 의해서 창의성과 개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고 자율성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중립성을 곧바로 복종과 정책적 종속화를 의미함을 알 수가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견지될 수 있는 측면은 무엇인가. 먼저 교사 개인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전제조건은 모든 정치적 사실을 명확히 판단해야 하고 교육의 실천에 임할 때 교사는 정치적으로 엄격한 금욕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높여야 하나.
4. 참다운 의미의 중립성
‘롤스’가 그의 『정의의 이론』에서 “정의로운 사회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약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이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추론한다면 중립성이란 권력측에서 이름하는 중립성이 아니고 아래에서 요구하는 쪽에 우선하는 중립성이 참다운 의미의 중립성이다. 앞에서 중립성이란 실제적인 측면에서 중립성이라는 미명하의 권력지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아래로부터 요구하는 중립성은 반체제적인 성격에 의해서 묵살, 탄압 당함을 알았다. 그러나 참다운 의미의 중립성은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중립성은 바로 교육에 있어서는 자유의 확보이다.
※ 참고문헌
송준석(2001), 『희망의 교육론』, 학지사.
나종윤(2000), 『교사의 자율성』, 배영사.
천세영(2004), 『교사와 윤리』, 원미사.
조무남 등(1996), 『교육사 교육철학 강의』, 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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