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규약

소개글

조합 규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규약

2. 규약 기재 사항

3. 제정과 변경

4. 규약의 해석

본문내용

도 이상 기간 동안 조합활동에 참여하여만 조합을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격 요건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약 제정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때에는, 규약의 규정에 따르면 그 누구도 임원이 될 수 없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위 규정의 적용을 적용하여 임원이 없는 상태를 조합과 조합원이 원하여 그러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3년의 규정은 보궐 선거에서는 직접 적용하기에 곤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듯, 그 규정의 목적과 취지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해석 근거를 찾아 결론을 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해두고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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