團體交涉上의 誠實交涉義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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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團體交涉權 保障과 誠實交涉義務

Ⅱ.誠實交涉義務의 內容
1.合意達成을 위한 努力의 義務
2.說明義務와 資料提供義務
3.團體協約締結義務

Ⅲ.誠實交涉義務의 限界
1.意義 2.主體의 限界 3.交涉內容의 限界
4.交涉方法 및 節次의 限界

Ⅳ.誠實交涉義務違反의 效果
1.使用者의 不當勞動行爲成立
2.勞動組合의 誠實交涉義務 違反

Ⅴ.結

본문내용

엇인가
- 채무이행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2)사법상 청구권의 인정여부(피보전권리성 여부)
- 긍정설 :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객관적가치질서로서 의미뿐 아니라 사인관계에 직접적용되는 권리. 단체교섭의 청구권성 인정
- 부정설 : 헌법 제33조1항은 근로3권이 공공질서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소극적의미일뿐 그로부터 사용자에게 직접 단체교섭권이 발생되는 것 아님.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구제규정역시 공법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단체교섭청구권 인정 아님
3) 사용자부담 채무의 특정성 여부
: 단체교섭의 주체나 대상에 대한 다툼의경우 특정 가능
4) 장제이행방안 : 간접강제 가능
나. 단체교섭의무확인의 소
: 단체교섭청구권을 인정할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 고의과실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Ⅴ.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교섭의 성실교섭의무는 근로자측 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더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성실교섭의 의무는 노사자치주의에 초석이 되는 것으로서 노사간의 상호신뢰에 의한 교섭이 진행될때 성실교섭의무에 의한 노사자치주의의 실현 및 산업평화에도 큰 기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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