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과 기타 다양한 단체교섭방식들

소개글

산별교섭과 기타 다양한 단체교섭방식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다양한 교섭방식과 그 쓰임새

1. 아직은 보편적인 기업별 교섭
2. 떠오르는 산별교섭

Ⅲ. 마치며

본문내용

전체에 걸쳐 균등한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 UAW에서 이와 같은 패턴교섭이 가능한 것은 교섭권과 파업권 뿐만 아니라 중재신청권과 막대한 파업기금 등 세부적인 권한들을 대부분 본조에서 장악하고 있어 산하조직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산별조직화 초기에 유행했던 공동교섭
공동교섭이란 기업별 노조 또는 기업단위의 지부교섭에 산별연맹이나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기업별 노조하에서의 공동교섭은 주로 기업별 노조가 산별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 후 연맹의 이름으로 교섭을 행하되 실제로는 기업별 노조에서도 교섭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동교섭은 기업별 노조의 취약한 교섭력을 상급단체의 힘을 빌려 보완하거나, 교섭은 연맹이 행하되 개별기업의 특수성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동교섭을 행하고 있는 곳은 자동차ㆍ택시 등의 운수업종인데, 연맹의 시도지부와 이에 대응되는 사용자 단체간에 지역별 공동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업종에서 공동교섭이 가능했던 이유는 유사한 업무성격과 작업환경으로 인해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 등이 비슷하다는 것과 사용자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강력한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Ⅲ. 마치며
노조측의 산별노조의 건설과 이와 연계한 산별교섭의 요구는 사용자의 소극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현실적인 쟁점으로 대두하였다. 사용자측에서 산별교섭을 반대하는 이유는 산별교섭은 기업경영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저해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올해 경총의 단체협약 체결지침에서도 노조의 통일교섭ㆍ대각선 교섭ㆍ공동교섭ㆍ집단교섭 형태는 노사관계의 불만을 증폭시킬 소지가 많으므로 이러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기업실정에 맞는 교섭을 위하여 기업별 교섭의 관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용자측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산별교섭은 노조의 단결력 강화로 연대투쟁시 분규의 거대화와 교섭지연, 기업간의 근로조건ㆍ경영성과 등의 차이로 인한 일률적인 임금인상타결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산별교섭은 개별기업차원에서의 노노간의 갈등이나 노사간의 극한 감정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교섭시기를 통일함으로써 산업의 전ㆍ후방관련 피해를 감소시키며, 동종업종의 상호눈치보기로 인한 교섭지연과 임금에스컬레이션 현상의 방지 등의 유용성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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