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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며, 동종업종의 상호눈치보기로 인한 교섭지연과 임금에스컬레이션 현상의 방지 등의 유용성을 언급한다. Ⅰ. 들어가며
Ⅱ. 다양한 교섭방식과 그 쓰임새
1. 아직은 보편적인 기업별 교섭
2. 떠오르는 산별교섭
Ⅲ.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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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미래에 산별 복수노조의 성립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창구단일화보다는 대표성 있는 모든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해당 노동조합들의 자율적 교섭단 구성을 유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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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다
2. 규모의 편차가 크다
3. 전국조직을 가지는 노조가 적지 않다
Ⅲ. 공공연맹(공공전국노동조합연맹)의 통합과정
1. 공공대통합과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본부(공투본)
2. 공동투쟁을 통한 통합
3. 통합
Ⅳ. 공공연맹(공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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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미국
연방공무원
○
○
×
영국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
단일단체에만
가입가능
○
○
징계대상
형사처벌대상
독일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
○
협의권만 인정
협의권만 인정
×
×
프랑스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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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존 재직자와 이후 신규입사자와 차등 적용 문제
Ⅶ. 주5일근무제와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Ⅷ. 향후 주5일근무제에 대한 유형별 대응 방안
1. 주5일-주40시간 이하 실시 사업장
2. 주5일-주40시간 초과 실시 사업장
3. 주5일제 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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