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소개글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Ⅲ. 기타법상의 보호

Ⅳ. 결어

본문내용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보호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이라는 소극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취업알선 및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업하고 있는 경우 실업기간 중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비로서의 급여인 구직급여를 근로자의 실업기간 중 재취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용 각 포함)
3. 기타
국민연금법은 노령, 장해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연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주택 관련 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재취업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Ⅳ. 결어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는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최근의 대량 실업 하에서는 그 의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근기법과 기타 법률에서는 여러 규정들을 두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나 더욱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키워드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근로관계 종료,   근로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