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소개글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는 협약의 종료와 함께 소멸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해고동의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널리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종료후에도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요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협약 종료 후의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채무적 효력 즉,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권리의무는 협약의 실효와 함께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따라서 평화의무나 조합활동조항 등은 협약의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이 신단체협약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양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협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협약의 채무적 부분도 당해 조항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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