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목차

Ⅰ. 서론

Ⅱ. 관련학설
(1) 소극설
(2) 적극설

Ⅲ. 사법규정 적용의 범위
(1) 권력관계
(2) 관리관계

본문내용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관리관계
관리관계는 행정주체가 공적인 영조물공기업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 또는 사업의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사인의 행위와 유사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공권력의 주체의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관계 중에 특별히 공공성을 많이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 사법규정이 적용된다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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