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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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의 본질

교육개방이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당하게 교육시장에 개입하거나 외국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곧바로 WTO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외국인교사, 외국학교, 외국교육과정이 우리의 학교를 도배하게 된다면 한국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중등교육은 사회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한국상황과는 상관없는 외국의 교육과정, 외국인 교사가 교육을 담당한다면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예를 들면, 배운대로 하면 SOFA는 나쁜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따라서 교육개방은 개방과정에서 공교육을 평등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과 규제를 해제하여 교육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교육기관도 야금야금 사유화하여 공교육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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