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고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정당해고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고의 의의

2. 정당한 해고의 종류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정리해고

3. 정당한 해고의 문제점

4. 정당한 해고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같은 신고는 대량해고에 대한 행정적 감시와 지도를 위한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의 근로자 보호
가)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
근기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근기법 제25조 1항) .[시행일2007.7.1]
이러한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는 엄격한 의미의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근로자를 사후적으로나마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 * 파견법상 파견금지(제16조 1항)
나) 국가의 고용보장 의무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근기법 제25조 2항)
3. 정당해고의 문제점
1) 기업경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해고 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 다는 점이다.
2) 사용자가 경영합리화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되며 때로는 집단적 해고가 되는 것인 즉, 대량성으로 사회 문제화가 된다 는 점이다.
3) 정당한 해고는 주로 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기업의 합리화라는 이 익을 위하여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어 불공평하게 되는 것이다.
4)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제24조 2항에서 해고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고, 동법 제26조에서 해고의 예고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 이외의 해고절차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개선방안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인 법률규정의 제정
② 해고 선택전 충분한 회피조치
③ 해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한 기준 설정
④ 사전적 규제절차의 이행 명문화
⑤ 정리해고 수당제도의 도입
⑥ 전문가 집단의 심판소 설치
⑦ 국가적 차원의 노동력 보호 대책 강구
『결론』
정당한 해고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소유권 · 영업권과 근로자의 생존권 · 근로권이 대립되는 문제이다. 이 점은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여러 상황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기업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측의 생활 및 생활 설계의 보호에 있어서 그 핵심 요소로서 기대 이익의 보호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사용자측의 장래 계획과 근로자 측의 기대 이익의 보호와의 비교 형량이라는 형태로서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현실과 규범이 괴리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법제도 (실험보험제도, 직업안정제도, 고용보험제도, 직업훈련제도등)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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