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목차

Ⅰ. 서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Ⅲ. 노조전임제도와 노무지휘권

Ⅳ. 결

본문내용

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2009년 까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Ⅳ. 결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이 충돌할 경우 그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당해 활동의 목적, 필요성, 업무에 미치는 지장 정도를 비교 검토하여 구체적 판단하여 결정해야할 것이다.
노무지휘권은 근로계약을 통해 발생한 권리이나 조합활동은 현법상에 의해 승인된 단결권으로서의 권리이므로 그 조합활동이 현저히 위법하고, 명백하게 정당성을 일탈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부분적으로 저촉되더라도 개개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 내지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노사관계에 있어 서로에 대한 인정을 통해 안정되고 발전적인 질서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키워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노무지휘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조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