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의 의의와 한계

목차

1. 양심의 자유

2. 양심의 자유의 개념

3. 양심의 자유의 주체

4. 양심의 자유의 의의

5. 양심의 자유의 내용(보호영역)

6. 양심의 한계

7. 발제 및 토의 - 비전향장기수에 대해

본문내용

아니면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가치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는 어려우며 일단 비전향장기수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해방이후와 6·25전쟁 이후의 빨치산 및 인민군 포로 ② 6·25이후에 북에서 남파된 정치 공작원 ③ 남한 내 자생적 반체제 운동가 출신 ④ 조작간첩사건 연루 인사 등이 있다. 이러한 비전향장기수들은 첫째로 우리나라에 해를 줄 목적이 아니고 단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둘째로 우리나라를 해하고 교란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보낸 사람들로 구분된다.(흔히 간첩이라고도 함) 첫째 경우에는 얼마 전에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체포되어 징역 7년형을 받고 순식간에 공산주의자로 몰리고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에 의해 희생된 송두율 교수가 있다.(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선동, 교란하려는 목적으로 오지 않았고 단지 예전에 북한을 지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혔으며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경우는 지금 의문사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려 하는 최석기·박융서·손윤규씨 등이다. 그들은 남파공작원으로 침투되었다가 1980년 사상전향을 거부한 채 단식투쟁 등을 하다 사망했다. 그 외에도 많은 공작원 들이 있지만 그들은 군사정부에 의해서 베일에 싸여 있다. 그렇다면 비전향장기수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제한해야 하는 대상인가? 아니면 송환해야 하는 것인가? 자유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체제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느 한 체제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키워드

양심의 자유,   양심,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의 개념,   양심의 한계,   자유권,   비전향장기수,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