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당사자의 결석과 진술간주

본문내용

또는 상대방당사자가 출석하여 화해의사표시 받아들인때 재판상화해성립(148③)된다.
<비교문제>
변론관할 : 원고가 관할권없는 법원에 제소한 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만 제출한 채 불출석 경우 진술간주되어도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증거신청효과 : 준비서면에 증거첨부하여 제출하였을때 서면이 진술간주되어도 증거신청효과 생기지 않는다.

키워드

한쪽당사자의 결석,   진술간주,   자백하는 취지의 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