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소개글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요건

2. 효과

본문내용

만 적용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의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 미성년자가 호적상 망 갑의 장남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망 갑과의 사이에 실제상 전연 혈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망 갑의 처인 을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가 아니므로 을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그 위임에 기하여 미성년자의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권 및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大判 1955. 5. 12. 4287민상208)
2. 효과
1) 표현대리의 효과일반
① 본인의 책임 발생
②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 못함.
2)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관계
제130조 이하의 무권대리 규정은 표현대리에도 적용되나 제135조는 적용되지 않음(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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