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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남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문흥안(1992),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대한 약간의 고찰,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지동(1986), 대리권수여행위,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유승훈(1986), 대리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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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수여의 표시
(1)표시(表示)의 법적 성질
(2)표시의 방법
<관련판례> 대판 1998.6.12 97다53762
<관련판례> 대판 2000.5.30 2000다2566
(3)명의대여의 문제
<관련판례> 대판 2001.2.9 99다48801
(4)표시의 철회
2.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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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및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大判 1955. 5. 12. 4287민상208)
2. 효과
1) 표현대리의 효과일반
① 본인의 책임 발생
②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 못함.
2)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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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은 그 대리권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위임, 고용 등)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수권행위의 철회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撤回)한 경우에도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법 128 후단).
③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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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4) 적용범위
3. BGH의 판례
(1) 개설
(2) 묵인대리
(3) 외관대리
Ⅳ. 학설의 전개 및 동향
1. 초기의 학설
(1) 묵시적 대리권수여론
(2) 외관이론
2. 현재의 학설
(1) 묵인대리에 관한 학설
(2) 외관대리에 관한 학설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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