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제도

목차

1. 토지공개념제도의 의의
1). 택지소유 상한제
2). 개발이익 환수제

2.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배경

3. 외국과 우리나라의 현황
1). 대만
2). 일본
3). 미국
4). 영국
5). 싱가폴

4.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실태와 토지정책
1). 토지소유현황
2). 우리나라의 토지관련세제

5. 우리나라 토지 제도의 문제점
1).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
2). 도시용지의 부족
3). 여전히 비싼 땅값과 개발이익 환수 미흡
3). 토지의 과학적 관리 미흡과 비효율적 이용

본문내용

유지의 65.2%를 상위 5%의 토지보유자가 보유, 90.8%를 상위 25%가 보유(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감안하면 불평등도가 더욱 심화)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토지보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 ① 토지관련세제, ②토지개발과 이용제도
2). 우리나라의 토지관련세제
(1) 토지세제의 유형
① 취득단계 :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증여세, 상속세
② 보유단계 : 자산평가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부동산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③ 양도단계 :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부과세
(2) 종합토지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제점 : 과표와 시가간에 차이가 커서 실효세율이 낮음
개선방향 : 과표의 현실화 → 조세저항과 조세의 전가를 고려하여 현실화해야 함
5. 우리나라 토지 제도의 문제점
1).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
소규모 고층아파트와 개별공장이 도시주변 농촌에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들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기반시설과 공공용지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준농림지역에 고층아파트와 공장이 난립하여 학교, 도로, 상하수도, 공원등의 부족과 환경오염, 혼잡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도시지역(국토의 14%)을 제외한 나머지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국토의 질서 있는 이용이 곤란하다.
2). 도시용지의 부족
75~00년 중 도시인구는 2배 늘었으나 대지는 1.2배, 공공시설용지는1.3배 증가에 그쳐 도시이용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토의 2.2%에서 모든 국민이 살고, 0.4%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등 도시용지 비중이 국토의 5.1%로서 도시용지 ㎢당 인구 밀도가 8400명에 달해 토지이용이 매우 과밀하다. 일본의 3550명 보다 무려 2.3배나 조밀하여 인구밀도를 감안하더라도 도시용지가 매우 과밀함을 알 수 있다.
3). 여전히 비싼 땅값과 개발이익 환수 미흡
-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토지 수급 불균형으로 땅값 급등
→ 70년 이후 지가는 연 20% 이상 상승하여 92년 이후 지속적지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97년 지가 총액은 GDP의 약 3.7배 수준에 이른다.
- 토지의 공공성 인식 부족 및 개발 이익 환수미흡으로 자본이득이 대부분 사유화 되어 부의 불균등 분배가 심화 되고 있다.
→ 91~95년에 개발한 지역에서 사유화된 개발이익은 ㎡당 평균 6.4만원
(대도시 17.2만원, 중소도시 6.1만원, 농촌지역 2.8만원)
3). 토지의 과학적 관리 미흡과 비효율적 이용
- 15개 부처가 70여 법령에서 160여 지역, 지구, 구역을 제각기 지정 관리하고 있어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하기가 어렵고, 지역, 지구를 중복 지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 국토의 이용실태와 토지적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과학적 토지이용이 곤란하고 국토환경 훼손, 비효율적 토지 이용, 부동산투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토지관련정보를 부처가 제각기 관리하여 토지시장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토지행정이 비능률적이고 토지시장의 합리적 관리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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