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복지개혁 : 근로연계 복지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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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연계 복지국가로의 개혁 배경
1)신보수주의 개혁의 한계

2.근로연계 개혁의 주요 내용
1)뉴딜(New Deal) 정책
2)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보완

3. 영국 개혁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반영한 조치였다.
WFTC와 DPTC는 급여액의 계산에서 근로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째, WFTC와 DPTC에서 신청가능소득기준액을 주당 80.65파운드에서 90파운드로 인상하였다. 둘째, 일자리를 얻음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육아비용의 계산에서 아이의 연령을 12세에서 15세로 올렸으며, 육아비용 공제액을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 대하여 각각 최고 60, 100 파운드에서 100, 150 파운드까지 인정해 주었다. 셋째, WFTC와 DPTCdml 급여액 산정시 주당 소득이 신청가능소득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급여감소율을 낮추었다. 기본급여액을 높이고 급여감소율을 낮추는 이러한 조치들은 전일제 근로를 통하여 얻는 소득이 소득보조나 소득기반 구직자수당보다 훨씬 많게 함으로써, ‘빈곤의 덫’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3. 영국 개혁의 한계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름대로의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미국식 복지체계를 급속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첫째, 강제의 원리의 도입이다. 이는 수급대상자의 소외현상을 일으킨다. 둘째, 영국의 복지개혁은 미국과 같이 뉴딜정책이 저임금 · 저숙련 노동시장의 확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 또한 현재는 실업률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영국이지만, 다시 경제 침체기가 돌아온다면 복지수급자와 뉴딜비용의 동시 증가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일, 2001 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김종일, 2006 서구의 근로연계복지 : 이론과 현실, 집문당

키워드

영국의 복지개혁,   근로연계 복지,   노동윤리 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