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원칙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본문내용
6면 참조).
7) 점유권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한다는 사실상태가 인정되는 동안만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곧 점유권도 소멸한다.
8) 비재산권
신분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법상의 권리 중에서도 재산적 색채가 강한 것(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등)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7) 점유권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한다는 사실상태가 인정되는 동안만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곧 점유권도 소멸한다.
8) 비재산권
신분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법상의 권리 중에서도 재산적 색채가 강한 것(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등)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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