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계약 체결과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소개글

사업양도계약 체결과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업양도계약의 체결

2. 근로관계 승계 여부

본문내용

칙승계설은 고용관계의 물화(物化) 당연승계설을 취하더라도 판례가 언급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칙승계설 역시 배제특약의 유효요건으로서 ‘합리적 사유’를 들고 있으므로 합리적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의 ‘정당한 사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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