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적용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의 법적 문제

소개글

연봉제 적용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의 법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연봉제와 법정 제수당 문제

3. 마치며

본문내용

수많은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어온 판례와 행정해석들을 종합해 본다고 할 때에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논리로 보여진다. 다만, 노동조합과 기업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합의를 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동법 제2조)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으므로 노사자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통상임금으로 규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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