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쟁의행위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 판단기준

Ⅲ. 쟁의행위유형에 따른 정당성

Ⅳ.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와 정당성 판단

Ⅴ. 마치며

본문내용

다.
6.피켓팅의 경우
당해 행위가 폭행협박등 강압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설득이나 호소에 그치는 한 당해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된다(제38조제1항).
다만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태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Ⅳ.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와 정당성 판단
1)상기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가 노조법상 제한금지법규에 저촉된다하여 반드시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제한금지법규중 조정전치에 의한 제한과 중재와 긴급조정시의 제한 및 조종선동의 금지 등은 쟁의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쟁의행위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의 적용은 되더라고 당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다만 폭력, 파괴행위의 금지규정(제38조제1항,제42조제1항)과 안전보호시설의 정지폐지금지규정(제42조제2항)등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또한 공무원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정당성은 부정된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실질적유형적제한금지법규에 따라 판단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정당성 판단은 근로자의 권리와 인간존중 및 노동인격의 실현이라는 노동법의 기본이념의 달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며, 이때에는 형식적, 명시적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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