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해석요청제도에 대한 검토

소개글

단체협약 해석요청제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해석요청제도 절차

III.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IV. 노동위원회의 견해의 효력

본문내용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노위의 재심의견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서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위법 또는 월권의 의미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견해이나 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제시된 견해가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시된 견해에 대한 해석과 이행방법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에 대해서도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견해를 제시한 해당 노동위원회에 다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견해에 대해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키워드

단체협약 해석요청제도에 대한 검토,   단체협약 해석요청제도,   단체협약 해석요청,   단체협약 해석,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