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경영권과 단체교섭에 대한 분석조사

소개글

인사경영권과 단체교섭에 대한 분석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사경영권이란?

2. 단체교섭이란?
- 단체교섭의 대상

3. 인사경영권과 단체교섭 대상의 관계

4. 대표적인 사례

5. 결 론(나의 생각)

본문내용

있음 (대판 ’94.8.26, 93누8993)
- 인사경영권이 단체교섭이 될 수 없다는 판례
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음 (대판 ’02.1.11, 2001도1687)
나.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판 ’01.4.24, 99도4893)
다. 회사가 그 산하 시설관리사업부를 폐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적자가 누적되고 시설관리계약이 감소할 뿐 아니라 계열사와의 재계약조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로서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음
(대판 ’94.3.25, 93다30242)
5. 결 론(나의 생각)
과제를 하면서 여러 자료를 읽고 사례도 참고해 보았다.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나의 생각에도 경영권은 사용자의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며 근로자들이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의지에 맞게 바람직한 교섭이 필요할 것이다.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 근로자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인사경영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간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키워드

노사관계,   인사경영권,   단체교섭권,   노사관계론,   인사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