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준거법

소개글

부당이득의 준거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사법상 부당이득의 준거법
Ⅰ. 총설

Ⅱ.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학설

Ⅲ. 국제사법의 규정
1. 준거법의 결정
2. 준거법 선택의 제한적 허용
3. 준거법의 적용범위

󰁵부당이득에 관한 조항의 개정
1. 개정취지
2. 개정내용
3. 입법례

본문내용

참고로 독일 민법시행법(제38조)은 부당이득을 기능적 차이에 따라 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과 기타의 부당이득으로 나누어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급부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에 의하고,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침해발생지법에 의하며 독일에서는 침해부당이득은 많은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침해지법을 침해부당이득의 준거법으로 함으로써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 그 밖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발생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질법인 우리 민법이 부당이득의 발생원인 내지 유형을 단일화하고 통일적 원칙하에 이를 파악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법에서는 부당이득을 유형화하여 각각 연결원칙을 규정하는 대신 부당이득 전반에 관하여 일원적인 연결원칙을 규정하고, 다만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준거법을 지정한다는 취지에서 급부와 관련된 경우에만 종속적 연결을 인정하였고, 그 경우에도 급부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3) 공통의 속인법의 적용
제31조는 사무관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관한 제32조와는 달리, 공통의 속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제31조와 준거법 지정의 예외조항(제8조 제1항)의 결합에 의해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부당이득이 발생한 후 당사자들은 법정지법인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할 수 있다(제33조).
3. 입법례
- 독일 민법시행법 제39조[부당이득]
- 스위스 국제사법 제128조[부당이득의 준거법]
- 오스트리아 국제사법 제46조[부당이득]

키워드

국제사법,   부당이득의 준거법,   부당이득지법주의,   준거법의 적용범위,   부당이득에 관한 조항의 개정,   원인사실발생지법원칙,   종속적 연결의 도입,   공통의 속인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