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검토

소개글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산정사유 및 산정방법
Ⅲ. 평균임금과의 구별
Ⅳ.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Ⅴ. 구체적 검토
Ⅵ. 통상임금 범위 제외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효력

본문내용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근무기간별로 다르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근속수당의 경우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
Ⅵ. 통상임금 범위 제외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이다. 이는 통상임금이 사전적, 평가적 개념이라는 것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통상임금,   임금,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