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0.3.16.선고97다37661(자주점유추정)

소개글

대법원2000.3.16.선고97다37661(자주점유추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당해 판결의 사실관계
2. 당 사건의 쟁점
3. 양의견의 주장과 근거
4. 부동산의 등기없는 매수자에 대한 자주점유 인정의 당위성

본문내용

있다.
반대의견이 제시한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 예는 주로 착오에 대한 것이다. 반대견해에 따른다면 A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한 매수인 C가 고의로 인근 토지 B를 점유하고 시효완성 후 B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C와 당해 사건 미등기 매수인 간에 어떤 질적 차이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

키워드

97다37661,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97조,   자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