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소가)

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가의 산정방법
Ⅲ. 산정의 표준시기
Ⅳ.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본문내용

인도청구와 함께 그 지상의 건물철거청구의 경우처럼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고 인도청구만이 소가가 된다.
(3) 부대청구의 불산입
주된 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손해배상금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 가지를 1개의 소로써 함께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키워드

소송목적의 값,   소가 ,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