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합의관할

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합의관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적성질
Ⅲ. 요건
Ⅳ. 합의의 모습
Ⅴ. 합의의 효력

본문내용

의문이 없다.
전속적 합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하여 ‘현저한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 본래의 법정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는 사익적 규정이므로 전속적 합의에 구속).
3.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원칙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간의 소송상 합의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 대해서만 미친다. 따라서 채권자와 보증채무자간의 합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의 1인간의 합의는 각각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특정승계의 경우
상속인과 같은 일반승계인에게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의문이 없지만,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문제이다.
판례는 ①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가 당사자 사이에서 그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것이면, 양수인도 변경된 내용의 권리를 양수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그 양수인에게 미치지만, ② 그 내용이 법률상 정형화되어 있는 물권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대세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물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키워드

합의관할,   민소법상 합의관할,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