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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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전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조정의 대상
Ⅲ. 조정전치주의

본문내용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판례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2)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의 경우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지도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판례는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미진을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2000도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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