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의 임대인 권리와 의무 (시험용)

목차

Ⅰ. 서
Ⅱ. 임대인의 권리
Ⅲ. 임대인의 의무

본문내용

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담보책임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즉 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권리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유무에 불구하고, 임차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준하여 임대인의 담보책임을 물을수 있다.

키워드

임대차,   임대인권리,   임대인의무,   상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