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질서자유주의

목차

Ⅰ.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1) 시대적 배경
2) 오위켄은 누구인가?
3) 경제질서와 경제과정
4) 자유방임주의 비판
5) 중앙관리경제의 비판
6) 중도의 경제정책 비판
7) 경쟁질서
8) 질서형성의 실현방법

Ⅱ. 뢰프케의 인본적 자유주의
1) 뢰프케 ?
2) 현대 서구문명 비판
3) 현대 서구사회의 특징
4) 집단주의경제 비판
5) 복지구가 비판
6) 인본적 사회의 건설

Ⅲ. 요약 정리

본문내용

성(탈무산화)
앞의 대주의 무스계급화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대중의 무산화는 현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뢰프케에 의하면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개혁은 대중이 재산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재산이 소득을 발생시켜서 경제생활의 안정과 독립성과 자유를 제공한다.그리고 최소한의 재산은 국가의 횡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항기구임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생황에 안정, 독립성, 유대 및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재산이 생산적이면서도 가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적합한 부동산 그 중에서도 정원이 딸린 주택이다. 정원이 딸린 주택은 가정의 기본이 되며 동시에 자급자족의 터가 된다.
이런 대중의 재산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인플레를 막아 물가안정을 달성하여야 한다. 물가가 안정되어 화폐의 가치가 안정되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저축하여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4) 부르주아 윤리의 확립
독점과 상업주의라는 시장경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건전한 부르주아의 윤리와 철학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는 자본주의경제 안에서 조성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 교회, 공동체, 사유재산과 같은 경제의 밖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5) 도덕적 지도층(자연적 귀족)의 역할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나 항상 윤리를 수호하고 국가의 횡포를 경제하기 위해서 사회의 도덕적 지도층인 지성인 집단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이는 학자, 판사, 언론인 셋이다. 이들은 윤리를 수호하며 국가를 견제한다. 또한 이들은 반드시 도덕적 귀감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자연적 귀족이어야 한다.
우선 학자의 임무는 진리를 탐구하고, 궁극적인 가치와, 자유로운 사고를 수호한다. 그리고 판사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정의와 진리를 위해 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공공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의견이 아무 방해 없이 표현될 수 있는 자유토론의 광장이다. 이 때문에 모든 폭군은 예외 없이 언론을 폭정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 간주하여 탄압한다. 이에 언론은 정부와 국민사이에서 도덕심을 지키면서 인본주의 사회로의 발돋움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6) 권력과 인구의 분산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인구의 분산이 필요하다. 뢰프케는 건강한 정부의 조건으로 정통성, 민주성 및 권력분산의 셋을 들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 분산이다. 뢰프케는 개인으로중요하다고 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각 단위의 지방정부를 거쳐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 이르는 위계질서에서 정부의 권한이 제한되며 불가침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였다.
또한 뢰프케는 인구증가와 대도시로의 인구의 집중이 현대사회의 기보문제이므로 소도시와 농촌을 개발하여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 하였다. 이를 위해 소도시와 농촌의 개발계획을 제안하였다. 분산은 위성도시화와 다르다. 위성도시화는 도시의 연장일 뿐이며, 인간소외를 조장하는 기계적인 생활 속에서 사라가는 곳에 불과하게 된다.
Ⅲ. 요약 정리
1)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의 경쟁질서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안정과 독점규제이다. 스미스와 밀도 독점의 폐해를 알고 강조하였으나, 오위켄은 이들과는 조금 달리 시장경제에는 자본의 집중과 집적으로 형성되는 독점화의 경향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사적 권력은 가겨기구와 분배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공권력과 함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독립된 독점감독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중시하여 현대의 관리통화제도를 인플레의 이유라고 주장하였으며, 케인지언의 총수요팽창정책을 문제시했다.
오위켄은 또한 독점의 규제와 물가안정 이외도 질서정책의 내용으로 시장개방, 사유재산제도, 자기책임 및 정책의 일관성의 원칙을 확립하고, 지나친 빈부격차를 시정하고, 외부효과가 존재하거나 지나친 저임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경쟁질서를 위해서는 집단적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사회의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오위켄은 2차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자유주의경제학을 제시한 효시이자 현대 신자유주의자들의 대선배라고 볼 수 있다.
2) 뢰프케의 인본적 자유주의
뢰프케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와 사회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다. 특히 그는 철학, 윤리, 문화, 사회, 정치와 같은 비경제 부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그는 경제학만 공부해서는 경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뢰프케가 지적한 현대사호의 위기의 핵심은 대중화와 국가의 비대화에 따른 집단주의화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국가는 사회주의국가와 복지국가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 모두 집단주의화되어 가고 있음을 그는 지적하였다. 또한 가치판단의 배제를 자랑하는 현대 실증주의 과학자들에 대한 뢰프케의 비판도 정확하다. 그 이유는 가치판단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가치판단이기 때문이다.
뢰프케는 집단주의사회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유재산제도, 자유가격 및 경쟁체제에 기초한 시장가격기구가 시장경제의 토대임은 자명한 것이므로 언급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인구집중으로 인한 대중화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도시와 농촌을 개발시켜서 인구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도 자명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주장중에 독창적인 것은 노동자들의 재산형성 지원과 소수의 도덕적 지도층(자연적귀족)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 지도층의 역할로 사회를 비판하고 국가의 횡포를 견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는 판사와 학자와 언론인이 제일 적당하다.
그는 20세기 서구문명을, 반 기독교적이고 반인본주의적이며, 반자유주의자라고 비판하고 기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자유줘의적인 19세기의 서구문명을 부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비판은 조금 복고주의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 현대의 정신적 윤리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문제삼을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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