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

목차

1. 접근성
2. 불완전한 의사전달
3. 이익의 대표
4. 공권력의 판매
5. 다원주의와 이익집단

본문내용

물꼬를 텄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졌다.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도 국민입법은 활발하다. 예컨대 국회에 신선한 수혈을 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임기제한에 관한 국민투표가 이에 속한다(오레곤 주 등에서 채택). 특히 도덕적인 형벌문제에서도 국민투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결정이 이에 속한다(1972년에서 1992년까지 이에 관하여 14개의 국민투표가 있었다).
외국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좀 찾아보았다. 대부분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우선, 국민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좀 알아야 비판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얼렁뚱땅 속이고 넘어 가는 것을 감지해 내서대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역할은 그 대표자를 뽑아 놓기만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은 대표자를 뽑고 나서 그 대표자가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고 만약 그 역할이 기대에미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는 대표로 뽑아주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그것에 대한 강한 비판과 처벌을 목소리 높여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만약 이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상당한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생각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자에게 모든 일만 맡겨 놓고 있으면, 그들이 지금 무얼 하는지제대로는 하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민들의 정치에 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수준이 높아져야하기 때문에 첫 번째를 지식수준으로 했고 두 번째를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여야 하는것이라고 생각했다. 감시의 끈을 놓지 않으며 끊임없이 질책을 해 나가야대표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대표직을 자신의 재산불리기의 수단으로사용하지 못할 것이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그럼 정말 국민을 위해봉사하고 일 할 사람만이 남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은 매우높아지게 될 것이고 대의 민주주의 정치에 성공 사례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정, 감싸주기 등의 감정적인 대처를 없애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며, 일개 정이나 감정 따위로 결정되어서는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정이 많아서. 미워도 다시한번이라는 말처럼, 한번 더 믿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뽑아주고 또 후회하고상처를 받는다. 혹은 그래도 하던 놈이 더 잘하겠지 라는 고정관념으로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일을 감정적으로 대처한다.
물론,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며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일이 나중에초래할 결과를 떠올려 본다면, 공은 공. 사는 사 식으로 감정과 이성의 구분을확실히 해 놓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네 번째는 학연, 지연, 혈연관계는 수많은 집단 관계의 타파이다.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동문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무슨 고등학교동문회, 무슨 대학교 동문회 등 동문회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이다.이런 집단주의들이 집단이기주의, 집단 이익주의 등을 낳게 되고결국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뽑아준 국민 몫이 된다.이것은 뽑힌 대표도 뽑아줄 유권자들 모두가 타파해야할 나쁜 관습이라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이것은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혼용이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위의 네 가지들과같이 국민들의 참여도와 지식 그리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에 의한 또는 여러 관계에 의한감정들을 모두 타파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맨 마지막에 쓰게 되었다.이런 대안들은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관점에서보았을 때는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내가 직접 느끼고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얘기한네 가지 부분의 개선점을 고친다면 대의민주주의 대안을 생각해 내지 않더라도민주주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내일 신문에 또 실망스러운 기사가 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기보다는,또 누가 돈을 받았데? 라는 실망스러운 기사보다는,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고 보람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신문과 뉴스가 훈훈해질 날을 기대해 보며이 레포트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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