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등론

본문내용

중학교까지 무상 제공
- 기회의 보장적 평등 :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제 → 완전취학
: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 → 일부 취학
: 대학교육 → 사회경제적 차이가 교육기회분배에 작용. 보장적 평등정책 필요
: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및 자녀에게 관심 필요
: 유아기, 노년기, 저소득층, 소외집단의 평생학습기회 소외. 보장적 평등정책 필요
- 교육기회의 보장이 거의 실현된 초·중등교육은 교육조건&교육결과의 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 고등학교는 기회의 보장을 실현하면서 조건의 평등으로
- 고등·유아·평생교육의 평등을 향상시키고 평등정책의 질을 높여야 한다.
※ OCED 제안 교육평등 10대 정책 291p
2) 교육의 사회평등화 논쟁 종합
◆ 사회의 평등화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 긍정적 작용 : 직업지위획득에 가정의 계층배경의 영향은 거의 없고 본인의 교육이 뚜렷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이동이 능력주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But 교육의 영향력 자체가 논의의 여지가 있고, 교육성취가 능력본위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부정적 작용 : 교육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But 교육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명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 교육기회의 분배가 계층이 높을수록 편중되어 있다.
◆ 가정의 계층배경, 본인의 교육, 본인이 도달한 계층 간의 관계 293~4p
⇒ 초기 연구 : 사회평등화 장치로서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긍정적
후기 연구 : 계층결정에 대한 교육의 영향력을 믿지 않음
⇒ 교육은 사회평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은 가정배경에 의해 차등화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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